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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청 보완수사권 논쟁…"긴급상황에"·"경찰 협력 하에"_蜘蛛资讯网

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"고 밝혔다. 수사-기소 조직의 분리가 '기능적 단절'로 이어져선 안 되며, 수사 실패나 기소 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.두 번째 발제자인 안정빈 경남대 교수는 "경찰 수사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"면서도 경찰의 견제 하에 최대한 행사를 까다롭게 설계해야 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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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2:00:41